사건의 개요
평소에 친한 사이였던 A씨와 B씨는 평소처럼 장난을 치다가 가슴쪽에 접촉이 있었고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B씨가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온담의 조력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