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부한 경험과 법률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필요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의뢰인이 힘든 한걸음 해주신 만큼 억울한 일 없도록
온담 법무법인이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의 경우 다자간 혹은 상호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발생하는 분쟁의 유형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은 사전에 꼼꼼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처리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수반되어야 하는 서류들에 있어 빠짐이 발생할 경우 불리한 입지를 가지게 될 수 있으므로 준비부터 절차에 이르기까지 면밀하고 탄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건축·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지정된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위 구성·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총회 준비·계약 체결 및 관할관청과의 교섭 등 과정에서 조합·추진위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립니다.
조합 설립·사업계획·관리처분계획 수립 등 정비사업 각 단계는 조합원(조합설립시 토지 등 소유자)의 결의와 관할 관청의 인가를 거쳐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적법절차를 거쳐 추진되었는가, 다수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가 등을 두고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무탈하게 방어해 내는 것은 정비사업의 추진속도와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조합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 선정을 비롯, 다양한 용역계약을 제결하게 됩니다. 용역계약은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 적법 절차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합당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을 두고 다양한 법적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과다한 부담금 산정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 또는 금원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관청의 과다한 부담금 산정 등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 또는 금원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이후 자진 이주를 거부하는 청산대상자·세입자 등이 있을 경우, 조합은 사업구역내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집단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은 총회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외에는 통상 의사결정에 관여할 기회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조합의 의사결정을 시정하고자 한다면 직접 해당 의사결정행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부당히 배척되고 수분양권을 박탈당했을 경우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거주하는 소형주택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마련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중간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조합원 모집과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시 사업이 무산될수 있습니다.
토지물색
조합추진위 설립
조합원 모집
조합설립 총회
조합설립인가
조합청산
입주
착공, 분양승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추가조합원 모집
- 법률 자문 서비스를 통한 금융 구조 제공 -
대출채권, 매출채권, 공사대금채권 등의 각종 자산에 대한 유동 (ABS, ABCP, ABL) 업무 자문
회사 설립과 주주총회, 이사회 구성과 운영, 증자와 감자, 주식양·수도 및 영업양·수도, 회사 정관 작성 및 변경, 각종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상장(PO)준비 및 법적 절차, 각종 회사 설립, 운영 관련 등기 등 회사 운영 전반에 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업무 수행
지역주택 조합사업
재개발
사회간접자본시설
재건축사업
자원개발
부동산개발사업
주택의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상가 건물의 임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퇴거 등의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토록 소송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원활하게 퇴거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하려 함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법무법인 온담의 변호사들과 함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