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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AM LAW FIRM
가사소송
가사소송은 혼인·친자·양자 등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 및 그와 관련된 재산관계에 관한 분쟁 중 가사소송법이나 가사소송규칙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대심적 구조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
※ 전국의 양육자녀 2인 가구 기준
| 부모합산 소득 (세전) |
0~199만원 | 200~299만원 | 300~399만원 | 400~499만원 | 500~599만원 | 600~699만원 | 700~799만원 | 800~899만원 | 900만원 이상 |
|---|---|---|---|---|---|---|---|---|---|
| 자녀 만 나이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평균양육비 (원) 양육비 구간 |
| 0~2세 | 532,000 219,000~ 592,000 |
653,000 593,000~ 735,000 |
818,000 736,000~ 883,000 |
948,000 884,000~ 1,026,000 |
1,105,000 1,027,000~ 1,199,000 |
1,294,000 1,120,000~ 1,341,000 |
1,388,000 1,342,000~ 1,487,000 |
1,587,000 1,488,000~ 1,670,000 |
1,753,000 1,671,000~ 이상 |
| 3~5세 | 546,000 223,000~ 639,000 |
732,000 640,000~ 814,000 |
896,000 815,000~ 974,000 |
1,053,000 957,000~ 1,121,000 |
1,189,000 1,122,000~ 1,284,000 |
1,379,000 1,285,000~ 1,477,000 |
1,576,000 1,478,000~ 1,654,000 |
1,732,000 1,655,000~ 1,828,000 |
1,924,000 1,829,000~ 이상 |
| 6~11세 | 623,000 244,000~ 299,000 |
776,000 700,000~ 864,000 |
952,000 865,000~ 1,044,000 |
1,136,000 1,045,000~ 1,219,000 |
1,302,000 1,220,000~ 1,408,000 |
1,514,000 1,409,000~ 1,559,000 |
1,605,000 1,560,000~ 1,717,000 |
1,830,000 1,718,000~ 1,997,000 |
2,164,000 1,988,000~ 이상 |
| 12~14세 | 629,000 246,000~ 701,000 |
774,000 702,000~ 884,000 |
995,000 885,000~ 1,107,000 |
1,220,000 1,108,000~ 1,303,000 |
1,386,000 1,304,000~ 1,484,000 |
1,582,000 1,485,000~ 1,650,000 |
1,718,000 1,651,000~ 1,797,000 |
1,876,000 1,798,000~ 2,143,000 |
2,411,000 2,144,000~ 이상 |
| 15~18세 | 678,000 260,000~ 813,000 |
948,000 814,000~ 1,076,000 |
1,205,000 1,077,000~ 1,290,000 |
1,376,000 1,291,000~ 1,493,000 |
1,610,000 1,494,000~ 1,715,000 |
1,821,000 1,761,000~ 1,865,000 |
1,970,000 1,896,000~ 2,047,000 |
2,124,000 2,048,000~ 2,394,000 |
2,664,000 2,395,0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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