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있습니다. 미수범이어도 처벌 받으며, 상습의 경우 1/2까지 가중처벌 됩니다. 가장 흔한 재산범죄이나, 특히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고, 이득액에 따른 법률의 적용이 상이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공갈

공갈죄는 상대방을 공갈해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해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로 여기에 해당되는 재물은 동산 및 부동산, 재산상 이익은 채무면제 노무 제공 등으로 광범위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항거 불능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성립 가능하며, 그 해악의 종류가 실현 가능한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3자에 의한 협박도 공갈죄 상의 협박에 해당되며, 재산상 피해를 본 자와피공갈자가 달라도 무방합니다.

횡령·배임

횡령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보관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 시 성립됩니다.

• (1) 횡령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여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 (2) 횡령죄에서의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배임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자가 임무위배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됩니다.

※ 횡령과 배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행위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및 판례의 경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기죄와 마찬가지로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도·강도

절도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서 범죄의 유형은 단순절도,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절도 등으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도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되며 재물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상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 징역까지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