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수치,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가중처벌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뺑소니

처벌수위

뺑소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법률 이름 그대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복운전

기존 음주운전 처벌전력, 음주수치,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상대방 차량을 중앙선 또는 갓길로 밀어붙여 위협을 가하는 행위
• 상대의 차량보다 고의적으로 앞질러 가서는 급 감속 또는 급 제동으로 뒤의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
• 갑자기 멈추어 서서 길을 막고 위협하는 행위
• 앞서가다 급정지 후 하차, 욕설과 함께 손, 발짓으로 위협하는 행위
• 상대방 차량 뒤에 바짝붙어 경음기를 누르고, 라이트를 깜빡거리거나 옆에서 창문을 내리고 손, 입등으로 욕설하는 행위 등

이처럼 도로 위의 무기가 될 수 있는 자동차를 통하여 상대에게 위협을 가하고 심적 공포감을 형성시키는 행위는 보복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