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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DAM LAW FIRM

마약

마약은 알코올, 게임, 도박에 비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도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 법제가 금지하는 마약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그 중 특수한 경우에는 허용되는 마약도 있으며, 마약을 단지 소지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는 등, 마약 관련 사건은 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당사자가 홀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문제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

“ 마약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

  •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또는 파파베르 세티게름 디·시(Papaver setigerum D·C)

  •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애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 · 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 기타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향정신성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목.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나목.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다목.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 대마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합니다.

사건 초기 대응방법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에 따른 분류

저희와 같은 전담팀이 동행하여 자수를 해야만 하는 사건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공범이 구속되었고 이를 미리 파악한 상황 등 특별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강요된 자백을 하지 않는 것이 법률적 불이익을 최소화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의 심문 방법을 특별한 노하우로 경험해 온 변호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자백이 의뢰인이 예상하는 선처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검사 결과에 따른 분류

  • 마약 양성반응이 예상될 때

    마약 양성반응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자백을 강요하면 당연히 자백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에 의한 모발검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양이나 기간 등이 정확하게 검출된다고 피의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험이 없다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변호인의 참여하에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사를 받고, 이후 바로 변호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마약 음성반응이 예상될 때

    마약 음성반응이 나온다고 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추후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마약 음성반응이 나왔다고 무조건 적으로 범행을 부인한다면 추후 별도의 증거 (판매책이나 금융계좌, DNA)가 나왔을 경우 중형이 선고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받거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사 받는 분위기가 허위 자백이라도 하면 기소유예 등 가벼운 처분을 할 것처럼 수사기관이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유인책에 넘어가는 경우를 주의해야 합니다.

마약 수사 과정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법적 지식

수사기관

경찰

마약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처음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을 시 긴급체포만 되지 않았다면 미리 변호인에게 충분한 상담을 받거나 수사참여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수사기관 조사시에 전담 변호인을 투입하여 사건을 명확하게 파악합니다. 혹여 긴급체포 되었더라도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로 신문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점을 착안하여 변호인이 참여한 이후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수사기관

검찰

검찰에서의 자백은 경찰과는 법적으로 다른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진술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검찰 이전에 명확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무죄를 다투거나 끝까지 강요된 자백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검찰에서는 죄를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추후 검찰에서 자백한 이후에 법정에서 번복하는 것은 양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재량에 따라 할 수 있어 이 경우 변호인이 참여하여 검사에게 적극 선처를 호소한다면 적지 않은 경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저희는 담당 검사에게 양형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처벌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 마약이나 임시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그 원료가 되는 물질을 제조·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 또는 수수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한 자 또는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하거나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소유한 자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 미성년자에게 마약이나 임시 마약을 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나 임시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수수·조제·투약·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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